가족 간 차용증 작성법과 법정 이자율 기준 (증여세 폭탄 피하는 핵심 체크리스트)

부모 자식 간이나 가족끼리 돈을 거래할 때,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야” 하고 그냥 주고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가족 간의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판단합니다. 즉, 제대로 된 차용증과 입금 내역이 없으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오늘은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여세를 피하고 안전하게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차용증 작성법과 법정 이자율 기준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족 간 차용증, 왜 반드시 써야 할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주고받는 ‘정당한 대여’라는 사실을 국세청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차용증(금전소비대약서)’과 ‘실제 이자/원금 상환 내역’입니다.

국세청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기본적으로 연 4.6%의 이자를 받고 거래해야 증여 이슈가 없지만, 법적으로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주의사항 무이자로 작성하더라도 **’차용증 작성’**과 **’만기 시 원금 상환 내역’**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차용증 자체가 없으면 원금 전체가 증여로 간주됩니다.

차용증을 형식적으로만 쓰면 국세청 심사 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 5가지 핵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소급 작성(나중에 꾸며낸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 후 다음 중 하나를 실행해 두세요.

계좌 이체 거래 필수: 모든 원금 송금과 이자 지급은 통장 계좌 이체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현금 거래 금지)
적요란 활용: 계좌 이체 시 비고/적요란에 O월 이자, 원금 일부 상환 등을 명확히 기재해 두면 추후 국세청 소명 요청 시 매우 유용합니다.

가족 사이라도 정당한 자금 흐름을 입증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세금 부과로 당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법정 이자율 기준(4.6%)과 차용증 작성법을 참고하셔서 안전하고 현명하게 자금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